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다84697 판결
[가산금지급][공2009상,239]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7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6.13 선고 2007가합11373 판결
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지급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[국패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6년
3. 대법원 2006.10.13 선고 2006다43712 판결
주택조합을 법인이 아닌 단체로 보아 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
4. 수원지방법원 2005.12.02 선고 2004가합13918 판결
‘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’에 해당되는 지 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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